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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독도의 날 이후 이같은 대책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독도수호 의지를 표명하는 날이다.
앞서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지난 7월 13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의 각의에 2021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방위성은 “(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 해양보안청 순시선은 독도 인근에 많게는 연간 100번이나 출몰해 감시 활동을 벌여왔다. 순시선의 독도 인근 출현 횟수는 2018년 84회, 2019년 100회, 2020년 83회에 달한다. 사나흘에 한 번꼴로 나타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투입했지만, 여전히 한일 간 전력 격차가 크다. 해경, 일본 해상보안청, 제인스 연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해경 함정은 354척으로 일본(477척)보다 적다. 헬기는 20대로 일본(53대)의 38% 수준이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해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해양력 확보로 순찰을 하고 일본 조사선에 대한 근접 감시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빈틈없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해군과도 협력해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요구하는 일본에 대해 “국민 안전, 식탁을 위협하는 어떠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고했다. 이어 “독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 성과를 축적하겠다”며 “해양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수부, 해경 주간계획이다.
양인석 기자 woman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