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요금 20% 넘게 오른다…한전 적자는 임기내 해소 -전기·가스요금, 2026년까지 단계적 인상 -한전 누적적자·가스공사 미수금 임기내 해소 -내년 전기요금 20% 이상 오를 듯 신재원 편집국장 wnews1367@naver.com

2022년 12월 22일(목)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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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방송 = 신재원 기자] 내년 전기요금이 올해보다 20% 넘게 오를 전망이다. 올해보다 더 큰 폭으로 뛰는 셈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4년간 전기·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한국전력공사 누적 적자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을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거시 경제 여건을 고려하며 한전 누적 적자와 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내년 전기요금은 올해보다 큰 폭으로 인상한다. 올해 전기요금은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1킬로와트시(kWh)당 19.3원(약 20%) 올렸다. 그러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급등 탓에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오는 전력구매 단가가 전기요금을 크게 넘어서 한전의 올해 연간 영업적자는 34조원(별도 재무제표 기준)에 이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국회에 보고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서, 한전이 내년에 영업흑자(1조9천억원)로 돌아서려면 내년 전기요금을 상반기에 대폭 끌어올리는 등 1킬로와트시당 51.6원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내년 전기요금을 올해 이상으로 올리되, 전체 요금 인상분(1킬로와트시당 51.6원)은 내년을 포함해 향후 4년간 나눠서 반영하기로 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6일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 물가가 3%대로 안정될 것으로 보여 전기 요금 인상 부담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며 “내년에 요금을 한꺼번에 올리진 않고 중기적으로 정상화해 누적 적자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전기 요금 인상안을 연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전기요금 단계적 현실화 조처로 한국전력이 내년에 발행하는 회사채 규모가 올해의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탓에 자금 조달 목적으로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발행한 한전채 규모는 13조9900억원에 이른다. 이는 국내 채권시장의 수요를 빨아들여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줘지고 채권 금리 상승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가스요금도 2026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거쳐 올해 8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스공사 미수금(주택용 및 일반용)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등 연료를 사온 가격에서 가스 판매가격을 뺀 차액이다. 공사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1년8개월 동안 요금을 동결하는 등 그간 떠안은 비용 부담을 4년에 걸쳐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기준)은 앞서 올해 4·5·7·10월 네 차례에 걸쳐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랐다. 산업부는 국회에 낸 ‘가스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에서 오는 2026∼2027년 공사의 누적 미수금을 모두 해소하려면 내년에 메가줄당 8.4∼10.4원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정부가 공공요금 단계적 정상화에 방점을 찍은 만큼 내년에 이보다는 작은 폭으로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전기·가스 요금 현실화에 따라 내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3.5%(올해 대비)에서 전기·수도·가스 요금 및 공공서비스 부문의 기여도가 1%포인트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요금 인상이 내년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