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김진표 "4년 중임 대통령제 공감대, 내년 본격 논의“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2년 10월 17일(월) 05:38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16일 국회방송에서 열린 특별대담에 출연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 국회의장실]

[여성방송 = 최창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등 내용의 개헌 방향을 제안했다. 7월 17일 제헌절 경축사,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 회동에 이어 개헌 필요성을 거듭 제기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방송 취임 100일 특별대담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되 의회 입법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개헌하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를 국회로 가져오는 방향은 정치권에서 쉽게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희망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개헌에 적극적 의사 표명을 했고, 제1야당 이재명 대표도 개헌특위 제안, 여당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중진 협의체에서 개헌을 논의하자고 했다. 대개 의견이 모아진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개헌 문제를 보좌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된 개헌안을 정리한 후 취사선택 가능한 한두 개 안으로 집약하는 일을 올해 말까지 끝내보려 한다”며 “내년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 확대 등 의회 입법권 강화도 주장했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주고, 심의·의결권만 국회에 준다. 국회 심의 기간은 9~12월 사이로 제한되는데 국정감사를 하다 실질적 심의는 한 달 정도 한다”는 이유다.

이에 김 의장은 정부가 연초 마련된 재원 배분 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뒤 국회 의사를 반영해 재원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각 부처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전 국회 상임위의 의견을 반영하는 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