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 2023년 예산 반영 현황 분석, 대부분 이전 사업 재활용, 교육청 떠넘기기, 신규사업은 4개에 불과 총 141개 사업에 11조 9,963억 원 편성, 2022년에 비해 1,541억 원 줄어든 수치 서동용 의원 “자신들의 국정과제도 제대로 예산에 편성 못하는 정부” 이향란 기자 woman8114@naver.com

2022년 10월 14일(금) 15:21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여성방송 = 이향란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3년 교육부 예산에 반영된 141개 사업 중 새롭게 신설된 신규사업은 4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37개 사업은 문재인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이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이 수행하는 사업이었다. 예산편성액 11조 9,963억 원도 전년도 12조 1,504억 원에 비해 1,541억 원이 줄어들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과제 2023년 예산반영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 소관 국정과제는 전체 120개 국정과제 중 7개 과제 27개 세부과제였다. 이들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2023년 정부예산안 등에 반영된 사업은 총 141개였다.

27개 세부과제에 반영된 사업 총수는 155개 사업이었지만 2개 이상 세부과제에 중복되어 포함된 사업을 제거한 수치다.

이 141개 사업에 반영된 2023년 예산은 총 11조 9,963억 원으로 이중 국고사업 예산은 94개로 10조 8,094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지방비로 분류된 사업은 48개로 1조 1,870억 원이었다. 이중 국고사업 예산은 2022년보다 2,335억 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지방비는 2022년보다 794억 원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었다.

지방비 예산이 제출되지 않은 사업이 10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방비에 증가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정부가 교육분야 국정과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국정과제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7개 교육분야 국정과제별로는 국정과제 90번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과제에 가장 많은 4조 4,404억 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은 국가장학금 예산이 4조 308억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이었다.

국가장학금 예산도 학령인구 감소를 사유로 2022년에 비해 1,040억 원 적게 편성되었다. 그 다음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국정과제는 81번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이었다. 이 국정과제는 37개 사업에 2023년에 새롭게 포함된 신규사업 4개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 국고사업은 27개로 1조 5,8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지방비 사업은 10개 사업에 48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이중 세부국정과제인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의 경우 982억 원이 감축되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는 결국 대부분 기존 사업예산의 사용방식을 수정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정과제를 120개로 확대하면서 포함된 세부과제인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의 경우 기존 교육부 사업인 ‘산학연협력 고도화지원 사업’ 예산에서 480억 원을 활용해 ‘반도체특성화대학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고, 기존의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확충’ 예산에서 560억 원을 활용해 ‘국립대학 반도체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을 할 예정이다.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도 기존 대학혁신지원 사업 2유형을 활용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면서 제대로 예산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도 문제다. 국정과제 84번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에 속하는 세부과제 ‘초등전일제 교육’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전액 지방비로 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국정과제를 교육청에 떠넘기면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업이 ‘초등돌봄교실운영’,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정망 확대 구축’,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등 10개 사업에 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국정과제도 제대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부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국정운영을 하기위해 고민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