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檢 송치..경찰 '무혐의'에 하루 남기고 이의신청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2년 09월 26일(월) 06:13

[여성방송 = 최창호 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관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안인데 검찰 수사에서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26일 민생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 결정한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금융·교육범죄 전담부서인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에 19일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발인인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가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의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며 형법 제351조(상습사기) 및 314조(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다. 반면 고발인 측은 범행일자가 2020년 10월까지 이어져 공소시효(7년)가 남았다고 주장한다.

첫 이력서 제출 시기를 기점으로 하느냐, 마지막 이력서 제출 및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공소시효 해석에 양측이 이견을 보인 셈이다.

5개 대학에 낸 이력서를 포괄일제로 묶어 처벌해야 한다며 고발인측은 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이의신청을 한 시점은 '검수완박' 입법안에 따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지기 하루 전날인 9월9일이다. 9월10일부터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