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구보건소장 비의료인 임명 논란..“의사 지원자도 있었는데” -광주 남구, 조례 개정 한달 뒤 보건직 공무원 승진·임명 -광주시의사회 “의사직 공모 절차도 없었다” 반발 신재원 편집국장 wnews1367@naver.com

2022년 09월 19일(월) 09:19

출처: 광주광역시 남구보건소 홈페이지

[여성방송 = 신재원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조례를 개정해 보건소장에 비의료인 공무원을 임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남구보건소장 공개모집에서도 의사 2명이 지원했던 터라 ‘의사 지원자가 없는’ 예외적인 상황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청은 지난 8월 12일 조례를 개정해 한달 뒤인 16일 의사 보건소장 후임으로 비의료인인 보건직 공무원 A씨를 임명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이같은 조치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을 위반한 사항이라며 반발했다. 의사직 남구보건소장 공모 절차도 없이 비의료인을 보건소장에 임명했다는 것이다.

광주시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보건법에 위배 되는 남구청 인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여전히 많은 의사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으나 이번 보건소장 임명 절차에 있어서 의사직에 대한 공모 절차 또한 없었다”며 지난해 진행된 남구보건소장 공모에도 의사 2명이 지원했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이번 남구보건소장 임명 절차에 대해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지역보건법 예외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난 2020년 순천시는 정기종합감사에서 행정직을 보건소장에 임명한 사실이 발각돼 지역보건법 위반으로 전라남도 감사에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사회는 “현재 광주시 남구 역시 무리한 보건직 공무원의 보건소장 승진, 임명에 따른 공공의료와 방역체계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합당한 보건소장 임명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