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9월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 올라 -형기 만료일 2023년 5월4일... 형기 70% 채워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2년 09월 14일(수) 14:03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입장을 밝힌 후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자료사진

[여성방송 = 최창호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될 수 있지만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별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50~90%를 적용하고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형기 7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1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다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오는 2023년 5월4일이다. 이미 복역한 77일 제외하면 이달말 형기 70%를 채운다.

이에 따라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사실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외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논의는 꾸준히 이뤄져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역시 8·15 특별사면때도 사면 대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지사는 가석방돼도 징역 2년 집행을 종료하고 5년이 지난 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