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김옥수의원, "쌀값 폭락 대책으로 대북 식량지원하라" 대정부 건의문 채택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2년 09월 13일(화) 14:37

▲김옥수 광주서구의원이 발언하고 있다./광주서구의회 제공

[여성방송 = 최창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제306회 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안정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광주시농민회의 건의를 받아 만장일치 의견으로 채택했다.

서구의회는 올 벼농사도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작황이 풍작을 이루며 쌀 생산량의 8~10% 초과 수확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쌀 20kg 기준가격이 55,333원에서 41,836원으로 24.4% 폭락하며 통계를 시작한 이후 45년만에 가격하락 폭이 최대치를 이뤘다며 시름에 잠긴 농민들을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연간 41만톤에 이르는 쌀수입으로 남아도는 쌀 37만톤을 작년부터 3차에 거쳐 시장격리 시켰으나 이 또한 늑장대응으로 가격하락을 막지 못 했다고 주장하며 이제 정부양곡 보관 창고 용량과 소비대책도 한계에 이르러 수입을 막거나 수출을 해야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젠 마지막 수단으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옥수 의원에 따르면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UN대북제재결의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남북대화의 마중물이 되어 남북교류를 통한 경제활성화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정부 건의문에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과 양곡관리법 개정, 시장격리 제도개선,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 법제화, 기후위기 대응 식량안보 대책 마련, 농업농촌에 대한 근본적 인식전환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