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건강 사유로 이번 주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2년 09월 13일(화) 10:58

▲2021년 2월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자료사진

[여성방송 = 최창호 기자] 건강상 사유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주중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13일 "건강상 사유로 이번 주말쯤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가 결정돼 3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형집행정지는 오는 27일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심의위원회는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이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이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형집행정지 신청사유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임신 후 6개월 이상 △출산 후 60일 미만 △직계존속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형집행정지가 신청되면 관할 검찰청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내·외부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가 의결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