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동훈에게 '채널A 사건' 휴대폰 돌려줘.. -중앙지검, 지난 4월 한동훈 무혐의 처분 후 환부.."공모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2년 08월 07일(일) 10:11

▲한동훈 법무부장관

[여성방송 = 최창호 기자]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불렀던 채널A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로 지목돼 압수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줬다. 약 2년간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함에 따라 더 이상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을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환부하기로 결정했다.

한 장관의 휴대전화는 그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공모 여부 파악을 위한 핵심 증거로 꼽혀왔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는 했으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안에 담긴 정보들은 살펴보지 못했다.

수사팀은 이후 한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휘부에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 의견을 냈지만 사건 처리는 미뤄졌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 처분 이전에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 착수 후 상당 시일이 지난 뒤에도 비밀번호 해제에 진전이 없자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2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는 이유였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실패와 관련해선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너무 일찍 환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장관을 고발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에 재항고까지 한 상태이고, 재항고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압수물 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은 그 사건에 대한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환부해야 한다.

반면 이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중요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이 지난 2년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려고 시도했음에도 결국 실패한 만큼 항고장이 들어와 재수사하더라도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생길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