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 뿔난 경찰들 거리로 나섰다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
| 2022년 06월 17일(금) 1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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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경찰직장협의회는 17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경찰국 신설은 과거 독재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찰청은 지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상승,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독립 외청으로 분리됐다"며 "이후 역대 정부마다 조정이 있긴 했지만 독립적 기관으로 지위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차기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을 사전 면담 후 인사발령냈고,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으로 '경찰국'을 신설해 인사, 예산, 감찰권을 넘겨받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를 요구한다"며 "대통령 공약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공안직군 편입을 이행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권력 통제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행안부 내 '경찰국 부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이 행안부 산하로 출범하면 31년 만에 경찰국이 부활하게 된다. 경찰국은 경찰 지휘 감독권을 행사, 경찰 행정 총괄기구인 경찰청 위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