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에 뿔났다.."윤,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더니" -검찰, 반발 극심.. "검찰이 쓰고 버리는 카드냐“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2년 04월 25일(월) 06:05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여야 합의안에 찬성 뜻을 밝히자, 검찰 내부에서는 ‘제대로 뒤통수 맞았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자료사진

[여성방송 = 최창호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친다)”이라고 반발하며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여야 합의안에 찬성 뜻을 밝히자, 검찰 내부에서는 ‘제대로 뒤통수 맞았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는 정치인이 된 당선자가 검찰을 쓰고 버리는 카드로 이용한다”는 격한 반응도 나왔다.

윤 당선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뒤늦게 입장을 냈지만, 검찰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조직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윤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 뒤 추가 입법 사안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거부권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2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여야 합의안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던 윤 당선자 쪽은 이틀 만인 24일에야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배현진 당선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선자는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에 국민들이 염려하는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 당일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하루가 지난 23일 오후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뒤늦게 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검찰 출신인 두 사람을 향해 예상 밖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윤 당선자가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을 던진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를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려 했기 때문이다. 당시 윤 당선자는 “중수청 신설은 민주주의 퇴보이자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 “부패완판”이라고 했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자가 왜 이 합의안에 찬성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으니 끝까지 반대할 줄 알았다”고 허탈해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당선자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검찰에선 ‘반대한다’며 나가더니 오히려 지금은 당시보다 더 심각한 방향으로 진행됐는데 아무런 입장도 안 밝히고 있다. 정치인 다 됐다는 말은 대놓고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선자 대변인실 제공.

‘정치인 윤석열’이 최소한의 ‘윤석열 라인’만을 데리고 일정 기간 검찰 직할통치를 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윤 당선자는 (이 사안을 막을) 의지가 없었던 걸로 보인다. 오히려 주범은 민주당이 아니라 윤·한 두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권력의 속성이다. 어차피 검찰은 언제든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카드였던 셈이다. 장기적으로 수사권 폐지 방향으로 가겠지만 당장은 아니지 않느냐.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견제 없이 검찰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모두 윤석열 라인은 아니다. 나머지 검사들이 옷 벗을 각오로 (정권에) 덤비면 못 막는 것을 누구보다 윤 당선자가 잘 안다. 정치인으로서 자기계산을 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검찰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한 후보자의 뒤늦은 입장을 두고서도 비판이 나왔다. 윤 당선자와 보조를 맞추려다보니 시기와 내용 모두 면피성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의 책임 문제를 거론했던 검찰 간부는 “한 후보자는 야반도주 발언으로 오히려 민주당을 자극해 이 상황을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후배들한테 깨지는 것을 보지 않았겠나. 그 정도 입장이라도 안 내면 검찰 후배들 등쌀에 못 버티겠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의 권순정 공보팀장은 “여러 우려와 의견을 폭넓게 듣고 다음날 바로 입장을 낸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합의안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2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