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유족, '좌초설' 주장한 신상철 명예훼손 고소 -생존 장병 이어 유족도 신상철 명예훼손 고소 백영진 기자 woman8114@naver.com

2022년 04월 12일(화) 16:32

▲천안함 고 민평기 상사의 형 민광기 씨(왼쪽 두 번째),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오른쪽)이 웹사이트 등을 통해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는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여성방송 = 백영진 기자] 최원일 전 천안함장 등 천안함 폭침 사건 생존 장병들에 이어 천안함 유족회가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을 고소했다.

천안함 사건으로 전사한 고 민평기 상사의 형 민광기씨는 12일 “반성 없이 계속 유언비어를 퍼뜨려 더는 참을 수가 없다”면서 신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민씨는 “신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 등에서 ‘천안함은 사고인데 어떻게 영웅 칭호를 받냐’, ‘유족들이 폭침이 아닌 걸 알면서도 보상금과 훈장 때문에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과 모욕적 발언을 적시했다”면서 “서해수호의 날 행사 추모식에 참석한 유족 5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함께 고소하는 것이다. 유족들 모두 신씨의 거짓말에 대한 분노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죽음의 순간까지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아들과 형제, 아빠의 희생이 허위사실과 음모론으로 다시는 폄훼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로 피고소인을 엄벌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 전 천안함장을 비롯한 생존 장병들이 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날 민씨와 함께 경찰서에 동행한 최 전 함장은 “신씨가 방송하며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씨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인터넷 매체 등에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는 글을 게시해 군과 합동조사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신 전 위원은 “천안함은 좌초 후 미 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올린 게시물 중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게시물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돼 있지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