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차별 여전 지위향상 민간부문 확대 절실 김근식 기자 woman8114@naver.com

2022년 04월 11일(월) 06:21

▲순창에서 치유나 체험농장 등을 운영하는 여성농업인이 군의 교육을 통해 홈카페 마스터 인증서를 취득했다. 순창군 제공

[여성방송 = 김근식 기자]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의 수준으로는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민간부문의 다양한 지위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참여 확대 법적 근거 마련과 농협 내 여성 임원 비율 확대, 전문경영인 강화를 위한 리더십교육, 시군 및 읍면 정책참여 확대토록 평가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정책이 제시됐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와 정책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농촌지역의 성평등 문제는 매우 오래된 관행과 문화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구성원간 연대와 소통의 확대 ▲여성의 주체적 참여 ▲민간 조직 참여를 위한 행정기관 개입 등 공식화된 조직을 결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최근 농촌 사회에서는 경영주로 등록한 여성의 비율이 증가했고 여성 조합의 비율도 30%를 초과했다. 또 농협 내 여성 임원 비율도 늘어났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여성의 비중(48.3%)을 고려할 때 현재의 수준으로는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치상의 변화가 여성과 남성 간 동등성 확보의 결과라기보다는 남성 경영주의 사망에 따라 여성 가구원 경영주 및 조합원 지위를 물려받은 사례도 많아 일종의 착시현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 내 대표적 생산자 조직인 농·축협에서 여성 임원의 비율은 9.0%에 불과해 전체 여성농업인과 여성 조합원을 대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북농협 내에서도 92개 조합 중 여성 조합장이 1명(순정축협)에 불과하며 농업회의소 회장이나 사무국장에 여성농업인은 전무하다. 또 농촌지역공동체지원센터의 센터장이 여성인 경우는 없다.

여성진화도시 지정(2021년 기준)은 전북은 김제시, 남원시, 고창군 등 3개 지자체뿐이다.

여성 농업인 육성 조례 제정은 전북은 10개 지자체는 제정됐으나 아직도 4개 지자체는 없다.

이같은 문제해결 및 정책적 대안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경영주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경영주의 권한과 자격요건에 대해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구분 및 공동경영주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협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실질적인 발언권 확보에 중요한 전략이라고 제시했다. 현재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조합에서만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성 조합원 구성 기준을 지금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행방안으로 조합 평가 항목에 여성의 참여도를 포함하도록 한다면 농협이 자발적으로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기대된다.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교육확대 방안으로 현장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교육 및 농기계 등 설비 작동법과 회계·마케팅 등 전문 경영인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군 또는 읍·면 단위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농번기 공동급식사업이 여성농업인의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외부업체 활동이나 사회적경제조직 연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밖에 여성농업인 정책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

한경연 연구원들은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 정책활동에 대한 지원, 성평등 인식 개선을 정책과제로서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 평가시 여성농업인 전담인력을 확보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참여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