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 하청업체도 영업정지...현산 징계 추가될 듯 양인석 기자 woman8114@naver.com

2022년 04월 10일(일) 06:14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연합

[여성방송 = 양인석 기자] 작년 6월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한솔기업이 8일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는 작년 6월 철거 중인 건물이 인근을 지나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고다.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인 서울 영등포구청은 이날 한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뤘다.

영등포구청 측은 “부실시공은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며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려면 조사가 필요한데 행정기관에는 그런 권한이 없고, 법령상 행정기관의 판단이 어려울 때는 검찰 기소나 법원 판단에 근거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재하도급은 관련 서류 등을 근거로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거쳐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큰 피해가 있었던 사건이어서 적극적으로 처분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의 징계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이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했고,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부실시공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처분했다. 국토부는 작년 9월 현대산업개발의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부실시공’과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또 다른 혐의인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인 영등포구의 처분이 나온 뒤 내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등포구청 측은 “8일 서울시에 행정처분 결과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