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격앙, 검수완박 반발에 "국회 겁박하나?" 최창호 취재본부장 woman8114@naver.com

2022년 04월 09일(토) 06:50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여성방송 = 최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집단 반발하자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검찰 전체가 난리라도 난 것처럼 들썩이니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전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이던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이던 법사위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원하는 안건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사보임을 했다”고 주장한다. 대검찰청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일선 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반대 입장을 올리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이 필요한 법안이 있으면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까지 심의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해야 하고, 비교섭단체가 있으면 무조건 1명을 포함해야 한다. 표결 시에는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4명)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보임해 쟁점 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쉽게 통과시키기 위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직 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집단처럼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은 선택적 법집행, 정치개입, 제 식구 감싸기 등 무수한 잘못으로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있기에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할 때까지 검찰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검찰개혁 간담회를 가졌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정책의원총회 이후 연일 의원 그룹별로 만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대한)성토는 없었고 민주당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정도였다”며 “대검찰청 항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시대적 요구라는 것에 대해선 의원들이 다 동의한다”며 “대신 로드맵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의견이 동일하지 않아 두루두루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