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앞두고 검찰개혁 ‘딜레마’..‘검수완박’ 필요성 강조 최창호 취재본부장 woman8114@naver.com

2022년 04월 06일(수) 06:4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성방송 = 최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방식과 추진 시기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선 이를 강행할 경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확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다음 주께 당론 채택을 위한 본격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5일 오후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내 미디어개혁특위에서 논의한 검·언 개혁 관련 결과가 공유됐다.

검찰의 수사권 추가 축소와 허위조작 정보 처벌 등 언론 규제 방안 등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을 들어내는 방향으로 갔을 때 경찰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와 합리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언론개혁의 경우) 앞으로 시간을 갖고 토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까지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 의총까지 필요하면 끝장 토론이라도 해서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이른바 ‘1차 검찰개혁’을 완료했다. 이번에 다시 제기된 ‘검찰개혁 시즌2’는 새 정부의 ‘보복수사’에 맞서 ‘문재인-이재명 지키기’ 일환으로 비화된 면이 크다. 또 대선 패배의 원인을 ‘미진한 개혁’에서 찾는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과 결합되면서 당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2월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당 한쪽에선 ‘1차 검찰개혁’의 안착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간 뒤 생긴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수처를 안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는 과정이 복잡해졌고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등 1차 검찰개혁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부분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중수청 설치도 급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당 관계자도 “검찰개혁으로 인해 경찰에 쏠리는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에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강경파 의원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제도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이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오만·독주 프레임’이 소환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당 관계자는 “강성 지지자들이 검찰개혁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하고 문자폭탄을 보내는 상황이니, 누구도 공식적으로 검찰개혁을 반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이를 강행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걱정이 당내에 팽배하다”고 전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검찰개혁’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은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당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조국 사태’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피해간 측면이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검찰개혁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