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성매매 처벌법 개정 촉구…"여성 보호에 도움 못 줘“ 김자심 기자 woman8114@naver.com

2022년 04월 06일(수) 06:02

▲여성단체 '살림'이 5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성매매 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여성단체 살림 제공)Ⓒ대한여성일보

[여성방송 = 김자심 기자] 여성단체가 성착취 피해자를 처벌하는 '성매매 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단체 '살림'과 13개 전국 여성인권 지원단체는 5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착취 범죄를 강력 처벌하는 등 성매매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현재의 성매매 처벌법은 성착취 피해 여성을 '처벌 대상자'로 적용하고 있고, 성매매 알선 범죄자나 성 구매자들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위계나 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 당한 사람에 한해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돼 강요를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 알선자나 성 구매자와 공범으로 놓이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속시키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여성들에게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를 주저하게 만든다"며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업자들과 구매자들은 이를 악용해 여성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행 법으로는 더이상 성매매 여성의 보호에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성매매 산업 축소에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