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도서지역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 「염전 인권침해 수사전담팀」확대 운영 결과 바탕으로 3개월간 직업소개소·염전·양식장 등 불법행위 중점 단속 방침 - 김근식 기자 woman8114@naver.com

2022년 04월 04일(월) 09:56

▲전라남도경찰청 전경

[여성방송 = 김근식 기자] 전라남도경찰청(청장 박지영 치안감)은, ’22.4.4.~7.3.(3개월) ‘도서지역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인권보호에 취약한 도서지역 염전·양식장 종사자 및 선원 등의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직업소개소, 염전·양식장 업주 등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염전·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애인·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취업 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행위, ▸무등록 직업소개행위, ▸직업소개소에서 숙식·의복·유흥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선불금 편취행위 등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27.~3.26.(2개월)「염전 인권침해 수사전담팀」의 팀장을 도 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 최종상)으로 격상, 확대 운영하였다. 전담팀은 기존의 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인권침해 담당)에 목포경찰서 수사과(임금편취 담당)·형사과(직업소개소 불법행위 담당) 수사팀을 추가하고, 피해자인 염전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도 경찰청 수사과 피해자보호계를 포함시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도 균형되게 추진하였다.

전담팀은, 지적장애를 가진 염전 종사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3억 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염전 사업자 A씨(남, 48세) 관련 추가 고발 건을 비롯하여 총 14건을 접수해 4건을 송치(금명 송치예정 포함)하고, 10건을 수사 중에 있다.

주요 수사 사례

▸ 10여년간 장애인 피해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염전 업주 및 가족(상습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22. 1.경 염전을 나온 피해자를 다른 염전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유인한 직업소개소장(노동력착취목적유인 등) 등 총 7명 검거(송치예정)
▸ ’18. 2.～’20. 2.까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개비 300만원을 받고 선원을 소개하는 등 직업안정법위반 피의자 검거(송치)

수사 사건 대부분은 장기간 가해자로부터 억압에 길들어져 피해 진술을 회피하는 피해자 관련이다. 경찰은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과 협업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 조치해 공감대(일명 ’라포’) 형성을 한 뒤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였고, 일부 장애의심 피해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관련 수사는 전담팀을 중심으로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 장애의심 피해자 6명에 대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과 협력, 가해 염주로부터 분리하여 2명은 장애인 등록하였고, 4명은 장애인 등록 절차 진행 중

피해자 보호지원 사례

▸ 〇〇염전에서 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정서적 강요에 의한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지적장애 의심 피해자 B씨를 전남장애권익옹호기관과 협업, 염전에서 데리고 나와 임상심리절차를 거쳐 장애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 절차 지원 중

또한, 전담팀은 염전 종사자와 관련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남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 서해해경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3. 30.에는 서해해경청과 함께 하의도와 장산도 일대의 염전·양식장 관계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전남경찰은 전담팀 확대 운영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3개월간 도서지역 직업소개소·염전·양식장 등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면서, 해양경찰·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남도에서 최근 발족한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추진TF’에 적극 참여하여 인권침해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2달간 수사전담팀 활동을 통해, 염전 종사자의 근로·생활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염전 근로자 인권실태 정기조사 실시 관련 법률 보완, 근로강요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경계성 장애 의심자에 대한 선제적인 장애인 등록 추진 등의 대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도서지역 직업소개소·양식장·염전 등에서 발생하는 폭행·임금갈취 등 관련 범죄 목격 시에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