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거리두기 조정안 검토.."거리두기 ‘전면 해제’ 될 가능성도 -앞서 거리두기 대폭 완화 입장 반복 -일각선 "동선 추적·방역패스 관둬 실효성 의문“ 양인석 기자 woman8114@naver.com

2022년 03월 16일(수) 05:23

▲광주 ·전남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8천명대에 육박한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시청 임시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대한여성일보.

[여성방송 = 양인석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현행 조치를 완전히 해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0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인원을 6명까지 제한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 연장된 상태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면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사적모임 규모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 조치를 완전히 해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상당수 방역 전문가들이 확진자 정점 진입이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과 위중증 환자·사망자의 증가세 등과 관련해 거리두기를 완전히 해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조정 범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고위험군이 아닌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시행한 점과 동선 추적, 방역패스 적용 등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현행 거리두기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고개를 들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관련 단체에서는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끊임 없이 거리두기 완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6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뒤 방역·의료 전문가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과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0일 이후 거리두기 조정안은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16일 확진자 증가폭이 조금 클 것 같은데 예상 밖으로 가는지 봐야 한다"며 "지금은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