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아파트 입주예정자 대출규제 완화"..송갑석, 이재명 선대위에 긴급 요청 -"대체주택 취득·양도세 면제 등 조세지원 이어 금융지원 추진" -선대위·기재위원장·정무위 민주당 간사 등 금융위에 완화 촉구 백영진 기자 woman8114@naver.com

2022년 03월 06일(일) 14:24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건물 추가 붕괴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건물 외부를 살펴보고 있다./연합

[여성방송 = 백영진 기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이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긴급 제도 개선에 나섰다.

송 위원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민주당에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 규제 요건 완화'를 긴급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의 대체주택 취득·양도세 면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은 두 번째 수습 대책이다.

송 위원장은 "아파트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은 입주예정자들은 대체주택 취득·양도세와 함께 주택 구입 자금을 급히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며 "문제를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선대위와 기재위·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에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대책을 비롯해 인근 상가‧주민의 피해보상 문제 등 사고 수습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장·국회 기재위원장, 김병욱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는 송 위원장의 요청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경우처럼 천재지변·산업재해 등 피해 분양권자가 분양권을 소유했더라도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지침 신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에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개정 건의 공문도 발송했다.

윤 정책본부장은 "송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가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며 "광주 화정 아이파크 피해 입주예정자들의 대체주택 취득·양도세를 완전히 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화정 아이파크 피해 입주예정자들의 조세·금융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근 상가·주민의 피해 보상 문제 등 본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