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연합, 대선 후보 젠더정책 과제 공개질의 결과 공개 -이재명 26개·심상정 25개 과제에 찬성…윤석열 15개 보류·부분 찬성 김자심 기자 woman8114@naver.com

2022년 03월 04일(금) 19:55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 모습.

[여성방송 = 김자심 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대선 후보들에게서 받은 젠더 정책 과제 답변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앞서 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 21일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적용, 정부 성평등 추진체계 확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26개 젠더 정책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과제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기본소득당 오준호·노동당 이백윤·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26개 과제 모두에 동의했다고 여성단체연합은 전했다.

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26개 과제 모두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만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해외 입법사례를 참고하고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연합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강간죄 개정에 대해 여전히 검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를 표명하고, 26개 과제 중 15개 항목에 '보류' 또는 '부분적 찬성'이라고 답했다.
특히 성별균형원칙 의무화, 생활동반자법 제정, 강간죄 개정, 성매매처벌법 개정, 미군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지원체계 확대에 대해 보류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 성평등 추진체계 확립'에 대해서는 '부분 찬성'이라고 답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윤 후보는 전반적으로 여성·성평등 정책에 대한 철학과 일관적인 방향성이 부재하고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5개 과제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심 후보는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차별 없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강화에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적으로 구성한 다층연금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여성단체연합은 유감을 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윤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며 후보직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