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선 TV토론…권력구조 개편·외교안보 놓고 날선 공방전 -李 "통합정부·국민내각"…尹 "선거전략으로 악용 우려" -尹 "미국MD 필요하다면 참여 가능"…安 "핵공유 필요“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2년 02월 26일(토) 00:13

▲25일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두 번째 TV 토론회에 앞서 심상정(왼쪽부터)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성방송 = 최창호 취재본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권력구조 개편 및 남북관계와 외교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권력구조 개편에 관해선 네 후보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의 청산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선거제 개혁, 국민통합내각, 청와대 기능 축소 등에 관해 각자의 의견 내놓았다.

우선 이 후보는 거대양당의 폐해와 문제점을 거론한 후 "이 구조를 깨야 한다.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를 개혁해서 제3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정부·국민내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날 발표한 '국민 통합 정치개혁안'을 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번에도 3선 이상은 출마를 금지하는 등 어떻게 보면 정치쇼에 가까운 제안을 했다"며 "이런 중요한 개헌 담론들이 선거를 불과 열흘가량 앞두고 전격 제안돼 정권교체의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교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치환, 선거전략으로 악용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비교하며 "미국 대통령은 행정 권한만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입법권·예산권·인사권, 심지어 감사원까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 이전에도 충분히 권력 분산이 가능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와대 정부' 다시 말해 청와대 비서관들이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다"라며 "'안철수 행정부'가 들어서면 청와대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책임총리·책임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 이는 개헌 없이도 가능한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겨냥해 "민주당이 선거가 끝나기 전에 정치개혁에 대해 의지를 밝혀준 것에 대해선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내놓은 정치개혁안은 새로운 게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미 공약으로 내놓은 것들이다. 실천이 안됐을 뿐이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대선에서 득실을 따지려고만 하지말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결과를 반드시 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정책 주제토론에서는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 안보 정책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안 후보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른 동맹국들의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에 입각해 외교를 펼치겠다"며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지만, 북핵 도발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맞다. 지금 현 정부는 민족적 감성에 의존해 국익을 해치고 있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윤 후보 역시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 도발 억제에 있다. 상대 비위를 맞추고 굴종하고 이런 것은 지속가능한 평화가 아니다"라며 "북에 집착한 이 정부의 행태는 미·중·북·일 모두에게 외면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는 실용적 외교를 강조하며 "무력으로 억제해서 전쟁으로 이기는 것은 하책이다"라며 "정말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두 번째 TV 토론회에 앞서 심상정(왼쪽부터)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 후보는 "외교를 국내정치에 끌어 들이는 포퓰리즘을 끊어 내겠다. 반미·반중·반일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라며 "동맹은 중요하다. 하지만 국익에 앞설 수 없다. 미국과 중국에 눈치 보기 외교 안하겠다. 줄서기 외교 탈피하겠다"라고 피력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선 이 후보·심 후보가 윤 후보와 상반된 의견을 피력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사드3불(한·미·일군사동맹, 미국MD 참여, 사드추가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신데,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는 것을 허가하냐"라는 질문에 윤 후보는 "북핵이 고도화되고 위협 강도가 높아지면 사드 추가배치가 가능하고, 한·미·일 군사동맹 역시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후보는 "한·일 군사동맹 역시 굳이 그걸 반드시 안 하겠다고 중국에게 약속해줄 필요는 없다"며 "미국MD(마사일 방어체계) 역시 필요하다면 참여할 수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윤 후보에게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6개월 초보 정치인이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다"며 "외교의 실패가 전쟁을 야기시킨다는 극명한 사례이다. 그런면에서 윤 후보는 너무 거칠고 난폭해서 걱정이다. 선제타격론도 쉽게 얘기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철회할 생각이 없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안보관이 부족한 것 같다"며 "선제타격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여야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 후보와 같은 유약한 태도로는 평화가 오히려 위협된다"고 답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는 시각이 정말 다른데 종이와 잉크로된 협약서 하나만으로는 국가의 평화가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다. 확실한 힘과 강력한 동맹이 있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며 "민주당 정부와 이 후보가 종전선언을 강조하는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동일한 위협이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핵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안 후보는 "북핵 대응력이 미지수일 때는 확장억제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핵이 완성된 상태에서는 대응력을 강화하고 핵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핵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