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교장 징역 2년..여성단체 "솜방망이 처벌“ -"동료 교사·학생 신뢰 저버려...신고 미루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여채영 기자 woman8114@naver.com

2022년 02월 18일(금) 14:20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카메라 사진.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여성방송 = 여채영 기자] 여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안양 지역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8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장 A(57)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자기 성적 목적 만족 등을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피고인은 교장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교사와 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신고를 미루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21회에 걸쳐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직원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둔 곽휴지를 올려둔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교원단체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판결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학교 교장으로서 교직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교장이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면서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고려해 심각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이 명명백백하다"고 강조했다.

여성단체들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안양여성의전화 측은 "교육계에서 명망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디지털 성범죄가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를 사법부가 묵인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겪는 공포와 고통에 슬픔과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