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숙사·여교사 화장실 700회 불법촬영 前고교 교사, 1심 징역 9년 양인석 기자 woman8114@naver.com

2022년 02월 09일(수) 16:09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여성방송 = 양인석 기자] 근무하던 학교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9일 오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교사 이모씨(3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교교사로 아동청소년인 학생을 보호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성한 학교에서 학생들과 자신을 신뢰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방법, 장소, 횟수, 촬영한 신체부위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동영상을 전송하고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한명과는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점"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의를 입고 재판에 들어온 A씨는 징역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떨구며 흐느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앞선 최후변론에서 "저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상처 입은 분께 사죄한다"며 "왜 그런 행동을 했고 멈추지 않았는지 매일 자책과 후회 속에 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교육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이 높아졌는데도 장기간 계획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