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 법무부 인권국장…민변 출신 위은진 변호사 -탈검찰화 기조 유지…세 번째 ‘비검사’ 출신 -최근 정의연 이사 변호하다 사임 조미애 기자 woman8114@naver.com

2022년 01월 03일(월) 12:00

▲위은진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 /법무부 제공

[여성방송 = 조미애 기자]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낸 위은진(50·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세 번째 비(非)검사 출신이자 첫 여성 인권국장이다.

법무부는 위 변호사를 3일자로 인권국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8월부터 공석이던 인권국장 자리가 5개월만에 채워졌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탈(脫)검찰화’ 차원에서 2006년 7월 신설 이후 검사만 보임해 온 인권국장 자리를 2017년부터 비검사 출신 일반직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외부인사에게 개방해 경력경쟁 채용으로 뽑았다. 인권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의 직책으로 정부의 인권 정책을 맡는다.

민변 출신 황희석 변호사(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는 2017년 9월 임명된 뒤 2020년 1월까지 재직했다. 후임으로는 역시 민변 출신인 이상갑 변호사가 임명돼 지난해 8월까지 재직했다. 이 변호사는 강성국 차관 후임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위 국장은 이화여대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약 20년간 변호사로 일했다. 변호사 시절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이주외국인·다문화가족 인권 보호, 시민 인권 침해 구제 활동 등 인권 변호 활동을 했다.


최근에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연 이사 A씨를 변호하다가 지난해 10월 말 인권국장 채용 절차 중에 사임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서울시 법률·의료 전문지원단 단원, 국무총리 소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법무부는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쌓아 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권 친화적 법 집행과 제도 정착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장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4일자로 정소연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을 인권정책과장에 임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