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양평 공흥지구' 의혹, 첫 '강제수사’ -양평군 개발부서 8곳·전현직 담당 공무원 자택 등 16곳 압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개발부담금 0원' 의혹 조사 관련 조미애 기자 woman8114@naver.com

2021년 12월 30일(목) 12:01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

[여성방송 = 조미애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30일 경기 양평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양평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개발의혹과 관련된 양평군청 관련 부서 8곳과 전현직 담당 공무원 8명의 주거지 등 16곳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경찰의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최모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ESI&D)가 개발 인허가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개발부담금 0원' 의혹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수사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에도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양평군 등 양평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국토부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자료를 요청했다. 이는 최씨와 ESI&D측이 공흥지구 개발 정보를 입수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경기도 도시정책과와 양평군 토지정보과 등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관련 조사에도 나섰다. ESI&D가 공흥지구 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이익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서다.

실제로 양평군은 2016년 ESI&D측에 개발부담금 17억 5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가 2017년 1월 6억 원, 같은해 6월에는 개발이익이 없다며 '0원'으로 확정하고 부과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2021년 6월 30일까지 양평군내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 10개 중 ESI&D가 진행한 사업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재검토 후 지난달 뒤늦게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관련법상 토지개발로 수익을 얻은 사업자는 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발부담금은 통상 개발이 끝난 시점 땅값(공시지가)에서 개발을 시작할 때의 땅값(공시지가)과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의 25%로 산정된다.

하지만 양평군은 ESI&D측 요청에 따라 개발을 시작할 때 땅값을 '공시지가' 대신 '매입가'로, 개발이 끝난 시점 땅값도 '처분가격'으로 변경해 다시 산정했다. 결과적으로 개발 시작 당시 땅값은 높아지고, 완료 시 땅값은 낮아지며 시행사에 유리하게 산정됐다.

이밖에도 경찰은 양평군 인허가 담당 부서와 관계자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ESI&D와 양평군간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양평군 소속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며 양평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최씨를 뇌물 혐의로, 당시 양평군수이자 현재는 윤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양평서에서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