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의 원전 공약, 전문가들 현실성 부족에 ‘탄식과 조소’ -원전 비율 30% 공약에 "어디에 지을 것인가“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
| 2021년 12월 29일(수) 17:38 |
|
이날 윤 후보는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력을 재입증해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기저전원으로서의 원자력 발전 비중 30%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이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재생에너지 확충보다는 원전 활용을 선명히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부터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향후 5년내 원전을 30%대로 유지한다는 공약이 특히 그렇다. 2000년 40% 비율이었던 원전은 지난해 29%로 감소 추세에 있다. 사실상 늘리는 정책이 된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원전 비율 3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로 원전 수명을 고려할 때 6기 정도를 더 지어야 한다. 노후 원전을 폐로하지 않고 계속 가동한다면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월성 원전은 사용후핵연료가 새고 있다는 문제 제기까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비율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처리도 난제다. 영구처분장에 기본적 합의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기존 원전시설에서의 방폐물 임시저장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갈등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후보의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지원을 통한 원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한 소장은 “SMR이라도 수십개를 더 지어야하는데 어디에 지을 수 있을까, 2,3층으로 올릴 것인가, 지을 땅이 없다는 걸 알고 합리적인 대안을 세워야 한다. 원자력에 대한 종교적 접근(맹신)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원전 수출(10기 이상)을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공약도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많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에 APR-1400 4기를 수출한 뒤 원전 수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 때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을 수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UAE 수출 이후 1기도 추가하지 못했다”며 “게다가 10기면 약 40조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들여 일자리를 10만개만 창출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UAE가 애초 이명박 정부와 논의했던 추가적 원전 건설을 취소한 이유는 태양광 발전 사업 단가가 하락하면서 산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유럽도 유럽연합의 강화된 안전 기준과 시장경쟁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 영국의 원전들이 모두 애초 견적대비 2배 이상 상승하고 있다”며 “결국 중동이든 동유럽이든 세계적으로 원전 퇴조 추세에서 (한국이) 수출할 시장은 없다”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전 안전 문제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원전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 윤 후보에겐 원전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탄식이 전문가들 사이에선 나온다. 현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으로서 치닿는다는 우려로도 읽힌다. 한병섭 소장은 “절전하고 에너지 효율을 올리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의) 수단으로 활용할 원전을 더 짓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접근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할 경우 석탄발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약 1700만톤 감축할 수 있고, 10기 운영할 경우 연간 약 5천만톤을 감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원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원전을 가동하면서 생기는 온배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는 문제, 이미 포화 수준의 사용후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은 검토되지 않은 모양새다.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