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까지 국세 53.7조 증가..."올해 국가채무 6.2조 감축 전망“ -법인세·부가세 진도율 100%↑..세정지원에 증가세는 둔화 신재원 편집국장 wnews1367@naver.com |
| 2021년 12월 09일(목)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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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19조원 가량의 초과세수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발행 축소 등으로 올해 총 6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 1~10월 국세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증가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지속된 덕에 법인세가 14조4000억원 늘었다.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는 5조8000억원 늘었다.
법인세와 부가세는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이 각각 102.6%, 103.6%로 이미 올해 예상했던 세수를 초과했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호조와 취업자수 증가 등에 힘입어 양도·근로 등 소득세도 20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10월까지 진도율은 96.8%다.
전체적으로 국세 수입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세정지원 등으로 인해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집합금지 업종 등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세 납부기한과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기한 등을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11~12월의 국세수입을 추가한 올해 연간 국세 수입을 333조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2차 추경 당시 예상했던 313조3000억원 대비 19조원 가량의 초과세수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 축소에 지난해 회계연도 세계잉여금(1조7000억원), 2차 추경 편성 당시 상환했던 국고채 2조원 등을 더해 올해 총 6조2000억원의 국가채무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난 23조9000억원이었다. 우체금 예금 운용수익의 증가(+1조원) 등의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공항 이용객 감소로 공항공사 정부출자 수입이 4000억원 순감했다. 다만 10월까지 진도율은 81.4%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금 수입은 158조6000억원이었다. 사회보험 대상 확대, 사회보장성기금 자산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4조5000억원 늘었다.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92.7%로, 월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국세와 세외·기금수입을 모두 더한 정부 총수입은 1~10월 누계 48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0조3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진도율은 95.2%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40조7000억원이 증가한 509조2000억원, 진도율은 84.2%다. 정부는 중앙부처-지자체 간 합동 현장점검, 집행애로 사항 모니터링, 신속해결 등을 통해 11~12월 두 달 간 90조원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3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1년 전 적자 폭이 59조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39조6000억원이 개선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빼 실제 나라 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6000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23조원 개선됐다.
10월 중앙정부 채무는 939조6000억원으로, 이 중 국고채가 841조9000억원, 주택채 82조9000억원, 외평채 11조7000억원 등이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월말 기준 174조7000억원으로 연 발행한도(186조3000억원)의 93.8%를 평균 조달금리 1.78%로 소화하고 있다.
정부는 "11월 국고채 금리는 긴급바이백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초과세수를 활용한 12월 발행량 축소와 금리 선반영 인식 등으로 하향 안정세"라고 밝혔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증대'의 재정 선순환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대 등으로 경기 개선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성장률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역할을 지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도 코로나 위기 완전극복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대응과 미래도약 뒷받침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73.0%를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신재원 편집국장 wnews13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