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 '고용보험 가입'으로 코로나 지원금 제외.."지급 기준 바뀌어야" -부산시, 특고노동자·프리랜서 최대 100만원 지급 -코로나로 방과후강사 월 수입 94% 감소.."실업과 다름없는 상태" 김명희 기자 woman8114@naver.com

2021년 11월 19일(금) 13:34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가 19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의 특수형태근로자 및 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

[여성방송 = 김명희 기자] 부산시의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금 대상에서 방과후강사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제외되자 지급 기준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는 19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강사 직종이 포함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과후강사는 공립·사립학교에서 오후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로, 주로 특기·적성 과목이나 보충 교육을 담당한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전국 1만2000여개 학교 중 대부분이 방과후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8일 코로나19 민생·경제 분야의 일상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 1만8000여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급 대상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제외돼 방과후강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방과후강사 등 특고노동자에 소속된 11개 직종이 정부 지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손재광 방과후강사노조 부산지부장은 "방과후강사들은 지난 20년간 학생들과 함께 해온 직종"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이들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국민입법센터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방과후강사의 월 평균 수입은 216만원에서 13만원으로 약 9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지부장은 "전국에 12만명이 넘는 방과후강사들이 초등 특기적성 교육의 85.9%를 담당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공교육 현장에서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라는 제도의 취지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과후강사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인해 실업과 다름없는 '소득절벽'에 직면해 있다"며 "부산시의 지원 대책은 시대착오적이며 지급 기준을 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