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선을 검찰의 손에 맡겨서는 안 돼" -특검 구성·수사 기간 등 놓고 한없이 이전투구 벌이게 될 것-`주권재민` 민주주의 근본 원리 그르치는 것-이재명 `조건없는 특검` 수용에 국민의힘 "일정 협의 나서라"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1년 11월 19일(금) 13:28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우상호 의원실)

[여성방송 = 최창호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여야 어느 쪽이든 대선 주자를 겨냥하는 특검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선을 검찰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글에서 “특검이 실제로 가동된다면 분명 `쌍특검`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특검 구성과 수사 기간 등을 놓고 한없이 이전투구를 벌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조건 없는 특검을 받겠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대장동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후보 스스로 거리낄 것이 없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 후보가 진심으로 조건 없는 특검을 말하더라도 당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특검을 조건으로 내걸 수밖에 없습다. 당 지지자와 국민들의 뚜렷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우 의원은 “무엇보다 대선 후보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특검을 구성하면 대부분 검사 경력이 긴 인물이 특검을 맡고 현직 검사들이 수사팀장, 특검보 등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

결국 검찰의 손에 대선주자들에 대한 판단을 맡기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그르치는 것”이라면서 “이제 더 이상 특검을 놓고 대선 국면을 혼탁하게 만드는 공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후보가 전날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조건 없는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특검 도입으로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특검을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이 말이 진심이라면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즉각적 특검 도입을 위한 일정 협의에 나서는 것으로 증명하면 된다”면서 “또 다시 사족을 붙이며 물타기를 하거나, 국민의힘을 상대로 조건을 내거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실제 특검법 협상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해도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추천권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로 성사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