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윤석열 추가 입건 -추미애 징계 청구했던 사건 -법원 ‘징계 적법’ 판결 나오자 직권남용 혐의 등 검토 나서 -옵티머스·한명숙·고발사주 이어 입건 사건 4개로 늘어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1년 11월 09일(화) 11:0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4번째 입건됐다./연합

[여성방송 = 최창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입건했다. 이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했다고 통지했다고 8일 밝혔다.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때인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중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모아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를 “판사 사찰”이라 주장하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한 달 뒤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게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진행한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 2월 윤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혐의를 인정해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이후 사건분석 단계에서 피고발인인 윤 전 총장이 제기해 진행 중이던 징계처분취소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이를 지켜보기로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의 1심 선고 후 해당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을 결정했다”면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점을 고려해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11월5일 경선이 끝난 후에 고발인 측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수처가 윤 후보를 입건한 사건은 4개로 늘었다. 앞서 공수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과 관련해 윤 후보를 각각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