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 "최은순씨 법원 명령 어기고 주거지 이탈... 법원은 직권취소해야“ - "법원이 최씨의 보석 직권취소 하지 않으면 검찰은 즉각 위반 사실 확인해 취소청구 해야" 조미애 기자 woman8114@naver.com

2021년 10월 06일(수) 06:07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의 장모 최은순씨 / 사진 = 유튜브 갈무리

[여성방송 = 조미애 기자] 탐사보도 전문매체 '열린공감TV'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보석허가 위반 사유인 '주거지 이탈'을 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공감TV(열공)은 윤후보의 장모 최씨가 주거지를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해 허가한 법원의 보석명령을 무시한 채 주거지를 이탈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추미애 전 장관은 5일 "보조금부정수급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중인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재판부는 보석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마땅하다"라며 "그러나 법원이 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즉각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보석 취소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억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고 보석조건 위반사실 등을 대부분의 언론이 다루지 않는 반면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중임에도 1200만 원 보조금에 대해 환수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포털 전면에 배치되고 있다"면서 "이는 기울어진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기울어진 언론의 실상"이라고 언론의 행태를 비난했다.

5일 연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최씨는 "나이가 많고 몸이 아파 계속 병원에 다니느라 서울 아들집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지금은 잠실에서 친목회 모임 중이며 보통 아들차를 타고 남양주로 가는데 오늘은 직접 운전해서 그런지 너무 힘들다. 그러니 보석 허가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한테 하지말고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답변했다.

최은순씨의 보석사유는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보석신청이었다. 그러나 잠실에서 남양주까지 직접 운전을 하고 김장에 쓸 배추까지 절이며 밭일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던' 재판부의 판단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한다'라는 보석인용의 조건을 위반해 서울과 양평 등에서 주거를 하고 자유로이 이동하는 등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규정이 전 검찰총장 출신 유력 대선후보의 장모에게는 다르게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형사소송법 제102조 5호에 따라 최은순 씨에 대한 보석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서울고법 형사5부에 진성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