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명예 걸린 중대 사건..법리 검토 마쳤다“ -'고발 사주' 의혹 일파만파, 윤석열 "논리적 비약" 반발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1년 09월 06일(월) 20:43

▲박범계 법무부장관/Ⓒ대한여성일보

[여성방송 = 최창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의 이른바 '정치인·언론인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윤 전 총장이 재임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차장검사를 "가깝게 활용했다"며 제기된 의혹에 무게를 싣는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2020년 4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언론이 보도했다"며 "본건은 국민과 정치권 모두의 관심사안으로, 검찰의 정치중립 및 명예가 걸린 중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박 장관은 "신속·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 보도 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고, 손준웅 검사가 사용한 PC를 확보하는 등 대검도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후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법무부와 대검에 의한 합동감찰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특히 "법무부에서는 기초적 사실 확인을 진행하는 한편, 공익신고인지 여부, 가정적 전제 하에 어떤 죄목으로 의율될지 여부, 수사 주체 등 법리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적용 죄목, 수사 주체 등을 검토했다는 것은 곧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는 "당사자(손 검사)가 오늘 부인을 했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일정한 시점을 정해놓고 빠른 조사(결과)를 국민께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된 규명이 부족한 경우에 수사 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제를 당장 폐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직제이고, 실제로 윤석열 총장 당시 문제되는 손준성 검사를 대단히 가깝게 활용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