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vs ‘여성가족부 강화’…찬반 입장 ‘첨예’ -‘여성가족부 폐지’와 ‘여성가족부 강화’ 국민청원 각각 20만 명 이상 동의 얻어 조미애 기자 woman8114@naver.com

2021년 08월 20일(금) 10:47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자문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건립사업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여성방송 = 조미애 기자]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주장하는 국민청원과 여성가족부 존치와 권한 강화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각각 26만 1970명, 20만 7072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해당 국민청원은 오늘부로 청원종료됐다.

여성가족부 해체 논란은 꾸준히 있었지만, 지난 달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면서 다시 화두에 올랐다. 여기에 합세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찬성 입장을 내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먼저, 26만 1970명의 동의를 얻은 ‘시대착오적인 여성가족부는 해체해야합니다!’ 청원은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가부 폐지’ 청원은 2000개가 넘는다”며 “더 리서치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성 응답자의 74.3%가 여성가족부 운영이 잘못됐다고 응답했다”고 주장하며 국민 대다수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여성가족부는 이념과 정치 편향적 ▲여성가족부는 남녀평등을 막음 ▲여성가족부는 급진 페미니즘 이념을 실행함 ▲여성가족부는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함의 이유를 덧붙였다.

20만 7072명의 동의를 얻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의 청원’에서는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3항의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여성복지 향상의 기본 정신을 받들어 2001년 신설된 정부 부처”라며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사회의 취약 계층인 여성과 청소년,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존재 이유에 합당하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중앙부처”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강화 이유로는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지원만 가능 ▲여성가족부 예산은 국가 예산의 0.2% ▲여성가족부 남성혐오 조장은 거짓 ▲여성가족부 인력은 300명에 그침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