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 잡지 마세요..포획시 징역 최대 3년 -입법예고 후 후속절차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 김선중 기자 woman8114@naver.com

2021년 08월 19일(목) 11:22

▲지난 6월 제주항 신항방파제 북쪽에서 발견된 돌고래 사체를 인양 중인 해경./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여성방송 = 김선중 기자] 나날이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큰돌고래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다. 허가 없이 큰돌고래를 포획하다 걸리면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는 큰돌고래를 포함한 총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새로 지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들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포유류 18종, 무척추동물 34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4종 등 총 83종의 해양보호생물이 지정돼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해양보호생물은 큰돌고래, 발콩게, 빨간해면맨드라미, 검은머리갈매기, 뿔제비갈매기 등 총 5종이다. 해수부는 해양보호생물 후보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 평가위원회 심사,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총 5종의 해양보호생물을 확정했다.

큰돌고래는 다른 고래류에 비해 국내 연안에 출현하는 횟수는 적지만 국제적 보호가치와 학술적 가치가 높다. 우리나라 일부 해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무척추동물인 발콩게와 빨간해면맨드라미는 최근 서식지와 개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어 보호할 필요성이 큰 종이다.

검은머리갈매기와 뿔제비갈매기는 각각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의 취약 및 위급 등급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며, 번식지 보호와 개체수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학술연구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등이 금지된다. 가공·유통·보관의 경우 죽은 것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해양보호생물을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내에 해수부에 신고해 보관신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종을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에 대해 서식실태를 체계적·지속적으로 평가해 보전·복원 계획을 수립해나가겠다"며 "일반 국민들께서도 해양보호생물과 그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올해 10월 4일까지 해수부 해양생태과, 해수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