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이 제 신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게 지방자치” 조미애 기자 woman8114@naver.com

2021년 08월 02일(월) 20:11

▲2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

[여성방송 = 조미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차 재난지원금 정부 지급안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대해서도 시군과 분담해 지원키로 하는 '전도민 지급안'을 연일 설파하고 있다.

이 지사는 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민 100% 지급 검토' 방침과 관련해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고, 중앙정부와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 도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게 제 신념이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어떤 게 더) 나을지는 해당 주민이 알아서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정세균 등 다른 대선 주자들이 '도 예산으로 선거운동 하느냐', '이렇게 결정한 국회와 정부는 뭐가 되느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는 "당정 합의를 어긴 적이 없다"면서 "정부의 일원으로서 수용하고 따를 것이지만, 12%가 제외되는 부분은 타당치 않으니 지방정부가 마련해서 지급해 깔끔하게 마치는 게 행정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충남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절반보다 더 많이 부담할 필요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 도민 지급안은 지난달 29일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 등 5개 시군 단체장이 공동 성명으로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도와 시군이 분담해 지급하자"고 도에 건의하면서 공론화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31개 전체 시군 단체장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조만간 취합된 시군의 입장을 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1일 "도내 기초지자체장 대다수가 보편 지급에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시군별 재정 상황 때문에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시군이 지급에 동의하고 있지만, 일부 대도시 시장들은 재정 부담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시장 7명 중 안산·성남·화성·부천·남양주시장 등 5명은 1일 긴급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정부 방침대로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어서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 중 일부는 "여력 있는 지자체만 지급을 확대한다면 도내 지자체 간, 광역단체 간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방비 배분 비율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요청했다.

도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의견을 제출하면 내부 검토와 도의회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박근철 대표의원은 "31개 시군이 다 찬성할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지는 시장군수가 판단할 부분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제안이 오면 '도민 보편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어려운 시군이 많기에 도가 분담할 부분은 충분히 안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비로 소득 상위 12%를 추가 지원할 경우 4천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단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