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경제철학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도 먹어도 된다? “ -매일 발언마다 논란거리....매경 인터뷰 논란 정길도 기자 jkd8180@naver.com

2021년 08월 02일(월) 06:47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여성방송 = 정길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없는 사람들은 특정 기준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관련 글만 연달아 3개를 올렸다.

조 전 장관이 문제 삼은 발언은 지난 19일 윤 전 총장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내용 중 일부다. 부친인 경제학자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나치게 케인지언에 편중되지 말라며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권했다는 일을 언급하던 중 나온 말이다.

윤 전 총장은 "제가 거기에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2006년 중수부 연구관될 때까지, 검사되고 나서 그 책을 계속 갖고 다녔다"며 "상부에서 이런거 저런거 단속 지시가 일선으로 내려오는데 프리드먼의 책을 보면, 이런거 단속하면 안 된다고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이라는 건 퀄리티 기준을 딱 잘라서, 이거보다 떨어지는 건 형사쪽으로 단속하라는 것"이라며 "부정식품이라고 그런다면, 프리드먼은 그거보다 아래도, 완전히 사람이 먹으면 병 걸려 죽는거면 몰라도,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햄버거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50전 짜리 팔면서 위생 퀄리티 기준은 5달러짜리로 맞춰놓으면 그건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검사 시절에) 이런 단속은 안 하는 게 맞다고, 공권력 발동을 하는데 많이 써먹었다"고 말했다.

또 "미 식품의약국(FDA) 의학규제도 너무 과도하다고 했다"라며 "당장 암에 걸려 죽을 사람은 신약이 나오면 3상 실험이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쓰겠다'고 그럴 경우 쓸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걸 왜 막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윤석열의 경제철학에 따르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그 아래 것'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주 120시간 노동'도 '선택'하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