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지원금 본격 논의 ..."전국민 20만원씩" Vs "80% 선별해야" -7일 의총 열고 논의, 민주당 "90% 지급도 검토" -홍남기 "80% 선별지원..한정된 재원 효율적으로" -이재명 "부자가 죄인 아냐..차별 없이 20만원씩" -맞벌이 등 440만 가구 배제 우려, 형평성 논란 격화 신재원 기자 woman8114@naver.com

2021년 07월 07일(수) 09:39

▲이재명 경기도지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여성방송 = 신재원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여당이 본격 논의에 나선다. 재정당국은 소득 하위 80%까지 선별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소득 하위 90%나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이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선별지원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지원금 대상자를 선별하는 건보료 잣대가 불공정하고, 맞벌이 등 수백만에 달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7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과 관련한 정부 시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데드라인이 정해졌지만 순조롭게 통과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추경에 반영된 10조 4000억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기재부는 지난달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 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 하위 90% 이상 지급하는 방안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라며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금수저 자산가 가족은 지원금을 받는데 서울에서 전세 사는 흙수저 맞벌이는 못 받을 수 있다. 20%를 배제하면 민주당 추산으로 440만 가구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당 의견대로 90%로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제2의 아동수당 사태’가 우려된다. 앞서 정부는 2018년에 소득 하위 90%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회적 반발, 과도한 행정 비용 문제가 불거지자 계획을 백지화하고 모든 아동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원 한다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에 차별없이 2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한계가 있는 건보료 잣대로 선별할수록 소모적 논쟁만 끝없이 반복될 것”이라며 “논란을 줄이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내년에 연말정산, 종합소득신고 과정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단계별 환수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