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80% 아닌 전국민 재난지원금 '호소' -가진자 주머니 털어 준다'..증세 저항 불러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1년 07월 06일(화) 18:39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성방송 = 최창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정을 향해 “전국민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호소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6일 오후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상위 20%의 재원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라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식의 '로빈후드 정책'이 실제로는 보편적 지원의 '마태 정책'보다 취약계층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가리켜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선진국 대부분에서 이처럼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낳고 낙인을 찍는 정책은 이미 낡은 방식이 됐다”라며 “선별 복지가 아닌 보편 복지가 민주당의 강령과 지향인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정이 소득 기준 하위 80%에 한정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이 지사는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며 “대상자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 정부 정책에 의해 마스크 착용과 모임 제한 등 전례 없는 불편을 감수하신 국민들께 위로를 드린다는 차원에서도 일부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당과 정부를 향해 “보편복지를 강령으로 하는 우리 민주당과 정부에 재차 읍소드린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 원을 한다고 하는데, 재원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국민께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며 “공동체 정신에 손상을 입히기보다 낙오자 없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에 우리 국민들께선 동의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방식 등을 당론으로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