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올해 4일 더 쉰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2021년 광복절부터 적용 양인석 기자 woman8114@naver.com

2021년 07월 06일(화) 17:06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1년 광복절부터 적용된다./연합

[여성방송 = 양인석 기자]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7건의 법률공포안을 비롯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대체공휴일법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규정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요일인 오는 8월15일 광복절의 경우 8월16일(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021년 광복절 포함, 10월 3일 개천절은 10월 4일 월요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월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도 12월 27일 월요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