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장모' 구속에 ..."국민 약탈 장모" -"10원이 아니라 22억9000만원이었다" -"추미애 수사지휘권 없었다면 묻혔다" 조미애 기자 woman8114@naver.com

2021년 07월 02일(금) 19:21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여성방송 = 조미애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국민약탈 정권? 국민약탈 장모!"라고 언급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이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 이듬해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총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씨 판결과 관련해서만 10개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한 글에서는 "10원이 아니다. 22억9000만원"이라고 썼다. 이는 윤 전 총장이 앞서 장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 것을 비꼬아 표현한 것이다. 다만 윤 전 총장은 이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첫번째 검찰 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람(최모씨)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 감찰해야 한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