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 3년형...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 없다’?...정치권 총공세 양인석 기자 woman8114@naver.com

2021년 07월 02일(금) 15:01

[여성방송 = 양인석 기자]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대선경쟁자들이 한 목소리로 야권 선두주자인 윤 전 총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에게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은 막중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에 대해 여당의 대선 유력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기사를 통해 많이 봤지만 (윤 전 총장 장모) 당신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각서를 썼다고 책임을 면했다는 걸 과거에 보고 ‘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분 배경에 엄청난 힘이 있나보다고 생각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이번 1심 결과와 관련해선 “사필귀정인 것 같다.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윤 전 총장 장모)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자리로 간 것”이라며 “개인이 형사처벌 받는 건 안타까운 일이나 이걸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소위 일방예방,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특별예방 효과를 거두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송영길 대표도 이날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그동안 최씨의 동업자들만 구속되고 본인은 여기저기로 빠져 나왔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검찰총장 사위란 외피가 알려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 같다”고 이 지사와 한 목소리를 내며 사실상 윤 전 총장을 겨냥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지만 23억원에 가까운 요양급여로 국민의 재산에 피해준 것은 깊이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윤 전 총장은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을 자신이 한 적 없다고 밝혔음에도 송 대표가 이처럼 주장한 건데,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윤 전 총장) 본인이 최순실, 박근혜를 구속 기소했을 때 썼던 논리가 경제공동체 이론과 묵시적 동의론이었다.

그와 같이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며 “그런 입장에서 더구나 대통령이 되고자 한 분이기 때문에 장모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윤 전 총장을 거세게 압박했다.

이 같은 공세에 당초 이날 오전 “오늘 선고하는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해선 해당 사건 법률대리인들이 입장을 낼 계획이며 대변인실에선 별도로 입장을 말씀드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던 윤 전 총장 측에선 돌연 이날 정오에 대변인실을 통해 장모 1심 선고 관련한 윤 전 총장 입장을 내놨는데, 그는 사흘 전인 지난달 29일 정치 참여 선언 대국민 기자회견 당시 자신의 발언을 인용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윤 전 총장 장모 변호인 측은 “법정구속한 재판부 판단에 유감이다. 항소할 것”이라고 1심 선고에 불복 의사를 표했는데, 장모인 최모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통장잔고를 위조했다는 사문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재판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혐의에 대한 선고 결과도 추가로 윤 전 총장의 대선가도에 악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