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빚투' 경고.."과도한 레버리지, 주택가격 하방 위험"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 예고 신재원 기자 woman8114@naver.com

2021년 06월 30일(수) 09:2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여성방송 = 신재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과도한 '빚투'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아울러 공급 확대를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제3기 신도시 4400호 청약을 시작하고, 오는 9월에는 2·4 대책 사업 후보지 24곳 중 예정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 매매 시장의 경우 개발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불안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세 시장은 최근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등으로 이달 들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가계대출 금리상승 상황속에서 내일부터 차주 단위 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은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고 했다.

실제로 가계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10월 2.47%에서 올해 2월 2.66%로 상승했고, 지난 4월에는 2.73%을 기록하는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우리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며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 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시장참여와 의사결정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하반기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무엇보다 주택공급 성과를 만들기 위해 2·4 대책 사업 가시화, 하반기 사전청약 진행,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우선 2·4 대책사업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 개정안이 공포 후 2개월 뒤인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10%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우선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신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수도권 18만호)는 미발표된 13만호(수도권 11만호)를 투기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17개 시·도 중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무려 70.68% 올라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뉴시스

정부 주택 공급 태스크포스(TF)와 당정 협의에서는 지자체 제안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 주택공급부지 발굴에 속도를 낸다.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은 7월15일부터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4만4000호의 7월분 청약을 시작한다"며 "이로써 연말까지 3만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을 위해서는 "작년 11·19 대책 등에서 발표한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8000호, 2022년까지 총 8만호를 차질없이 확보한다"며 "특히 청년 전세 5000호도 추가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수급에 의한 가격결정 외에 투기적 성격의 시장교란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크다"면서 "정부의 정책 의지는 결연하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를 점검해 299건을 수사 의뢰한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도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