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 하위 70% 지급 검토 -소상공인 8월, 일반 국민 9월에 지급될 전망 신재원 기자 woman8114@naver.com

2021년 06월 24일(목) 11:00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1.06.24. (공동취재사진)

[여성방송 = 신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정부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추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급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당정) 회의 때 70%를 얘기했고 80% 얘기는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비율 상향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있다"며 "지난번에 70% 얘기했을 때 71%와 70.1%, 69.9% 등 나누기가 쉽지 않다. 다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좋다"며 "(지급 대상) 나누는데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 4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2~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했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했다. 집합금지 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에 대해서는 100~500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당정은 2차 추경에선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기조 아래 지원금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당정은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지금 대상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부자를 또 지원할 필요는 없다며 소득 기준으로 나누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규모도 민주당은 33~35조를 언급하지만 정부는 30조원 초반대라고 주장한다.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초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에, 일반 국민 지원금은 9월에 지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