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재용 검토한 바 없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법무부 장관으로서 검토 안해" -7일 취임 100일.."檢의 탈정치화와 조직문화 개선이 과제"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1년 05월 06일(목) 21:2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화성여자교도소 코로나19 감염방지 설계안 발표'행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뉴시스

[여성방송 = 최창호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사면논의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오후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도 "그러나 법무부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현재 사면 논의는 검토한 바 없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역시 국가원수로서 (언급한) 국민 공감대라는 지표는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도 같은 잣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오는 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추진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검찰의 탈정치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직문화 개선은 일선의 수많은 현장을 다니며 많은 검사들을 만나고 있다"며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측면에서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고, 그 단초를 검사들로부터 많이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수사 상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며 "제가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당시 알고 있던 건 언론 보도 내용이 전부였기 때문에 (수사 상황이) 고려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배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김 후보자 인터뷰를 보니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을) 보고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해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아니겠느냐"며 "그런 정신은 (나와) 일맥상통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김오수 후보자에 대해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고소고발 당한 사람은 대체로 피의자로 규정한다"며 "그런 관점에서의 얘기라면 모르겠지만, 수사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대상이라는 지적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로 포괄하기는 좀 그렇다"며 "일부에선 김 후보자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