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직행한 윤석열... 검찰 독립성 훼손에 뭇매 -현직 검사도 비판.. "전직 총장의 정치 활동은 국민 염원과 모순돼"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1년 04월 03일(토) 10:07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 전 총장의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4.7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제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고 있다./연합

[여성방송 = 최창호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뭇매를 맞고 있다. 총장 퇴임 직후 정치권 직행을 택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3월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유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였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며 ‘마지막 책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총장직을 걸고 중수청을 저지하겠다는 결단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한달이 지난 지금 그의 평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그의 ‘정치 행보’가 질타의 대상이 됐다. 독립된 수사기관의 수장은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역대 총장들은 퇴임 뒤 정계와 선을 그어 왔다.

정치권은 ‘정치검사’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촛불로 세운 나라의 정치검사가 등장한다는 것은 어렵게 가꾼 민주주의의 정원을 망치는 독초와 같다”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총장을 지냈던 분이 할 말씀이 아니다”며 “선거를 앞두고 사퇴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한 편을 들어서 선거 발언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적이구나 (라는 불신을 준다)”고 질타했다.

현직 검사도 윤 전 총장 행보에 일침을 가했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31일 검찰 내부망에 ‘윤 전 총장 관련 뉴스를 접하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직 총장이 어느 한 진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 활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법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돼 보인다”고 비판했다.

현직 검사가 실명을 내걸고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지청장은 현 정권의 검찰개혁 관련 정책을 비판하며 윤 전 총장을 지지해온 검사다. 박 지청장은 “윤 전 총장께서 비록 현직은 아니지만, 검찰의 수장이었던 분으로서, 남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나감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늘리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의 사직 글에 남긴 자신의 댓글을 인용, “정치 활동 등 사적인 이익을 위해 조직과 권한을 활용했다는 프레임을 통렬히 깨부수어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