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합동감찰에 검사 3명 파견…4월초 대검과 회의 -3명 모두 10년차 이상…감찰관실, '한명숙 사건' 수사기록 검토 -연석회의에 임은정 부장검사 등 참석…논란 계속될 듯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1년 03월 26일(금) 20:52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연합

[여성방송 = 최창호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대검과의 합동감찰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맡은 검사 3명과 인권국 소속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파견된 검사들은 부부장급 검사 1명에 평검사 2명으로, 전부 10년 이상 검사로 근무했다. 이들은 오는 29일부터 파견 근무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장관의 지난 17일 합동감찰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서는 파견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대검 감찰부와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감찰 업무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 실·국의 사정, 과거 수사팀과의 친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인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연석회의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4월 초, 이르면 다음 주 후반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다른 검사 2명이, 대검에서는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가 연석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임은정 부장검사의 합동감찰 참여를 놓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합동감찰 대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한 임 부장검사의 직무배제 경위가 포함된 데다, 임 부장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글을 올렸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박철완 안동지청장은 지난 25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직무 배제와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와 모해위증 의혹 처리 과정 등에 대한 합동감찰을 통해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한 전 총리 1차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