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광주고검 방문..."차기 검찰총창 인선 조속히 추진할 것"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안, 중수청 신설 추진 관련 대화 오고 가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1년 03월 05일(금) 20:48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광주고검·지검 방문하여 의견수렴에 나섰다./뉴시스

[여성방송 = 최창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광주를 찾아 차기 검찰 수장 인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선행 조건으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검사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꼽았다.

박 장관은 이날 광주고검·지검을 찾아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가진 뒤,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점을 들어 인선 기준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박 장관은 광주고검·지검 방문에 앞서 KBC광주방송과 가진 특별 대담(이날 오후 6시 50분 방송)에서도 "주말과 휴일 깊이 숙고하고 논의할 채널과 상의해 차기 총장에 대한 가닥을 잡아가겠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입법 추진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로부터 칭찬만 받는 자리는 아니다. 검사들의 여론이라 생각하고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평검사 간담회에서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안, 중수청 신설 추진,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솔직담백하게 많은 대화를 나눴다. 앞으로도 현장 소통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1차 수사권 개혁(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에 따른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능화되는 새로운 전문적인 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거나 토착 관련 비리를 엄정한 잣대로 누가 볼 것인가라는 등의 걱정·우려 등도 접했다. 충분한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패 연관성을 검찰이 충분하게 들여다보고, 수사 역량이 준비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서는 전날에 이어 거듭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임기를 지켜주시면 좋았겠는데, 불과 4개월을 남겨놓고 사표를 내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크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 이후 일정으로 목포 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목포 스마일센터는 강력 범죄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전문적인 심리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죄 피해 트라우마 전문 치유기관'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민주묘지 방명록에는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고 적었다.

한편 중수청 설치는 여당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여권은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면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없다는 데서 개혁의 명분을 찾고 있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거센 저항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