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맞춤형 피해지원...사각지대 계층 200만명 추가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지원대상 포함..대학생에도 장학금 지급" 정길도 기자 jkd8180@naver.com

2021년 02월 28일(일) 19:52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성방송 = 정길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예고했다. 추경예산 15조원,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원을 묶은 액수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 등 3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이다. 일반업종 매출 한도 기준은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1인이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에도 추가 지원한다. 지원단가도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요금도 3개월간 30%(집합제한) 또는 50%(집합금지) 감면하기로 했다.

임시일용직 등 근로 빈곤층에게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수형태 고용·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한다. 사업자로 등록된 노점상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대책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례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중장년·여성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환경·방역안정 등 분야별 일자리를 새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IT·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취업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완화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역대책과 관련해선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7900만명분의 추가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국 약국에 ‘비대면·거치형 체온측정기’ 보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 3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국채 증가 수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에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